[국토교통부]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접수 : 4월 17일(목)~4월 24일(목) 17시 마감 / 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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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5-03-25 21:44본문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 개요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ㅇ (공모분야) ①주거·시설, ②에너지·환경, ③기타 분야
ㅇ (지원내용) 공모분야 기술·솔루션 적용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특례 심의 지원 및 실증사업비 등 지원
ㅇ (지원규모) 3건 내외 사업에 대해 실증 사업비(사업별 최대 5억원 이내) 및 책임보험료(연간 1,500만원 이내, 최대 90%) 지원
* 규제특례 심의를 통과하고 사업비 적정성 검토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실증사업비를 지원하며, 실증사업비 지원 건수 및 규모는 변동 가능
□ 신청자격 및 방법
ㅇ (신청자격) 공모분야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비영리단체 단독 또는 해당 기업·단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지자체 포함 가능)
ㅇ (접수기간) 2025년 4월 17일(목) ∼ 4월 24일(목) 17:00까지
* 메일(sandbox@kaia.re.kr)을 통해 신청
□ 추진절차
ㅇ 규제신속확인 단계에서 ‘규제 있음’을 확인한 사업에 대해 스마트실증사업계획서 작성, 우선순위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지원 대상 선정
* 기술 우수성‧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계획 구체성 등을 평가
** 접수 건수가 3건 이내인 경우, 우선순위 평가 생략
ㅇ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결과 및 지원 사업비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추진절차 및 일정(안) >
공모 실시 | ⇨ | 공모 설명회 | ⇨ | 공모 접수 마감 | ⇨ | 규제 신속 확인 | ⇨ | 실증 사업 계획서 작성 | ⇨ | 우선 순위 평가 | ⇨ | 규제부처 협의 및 스도위 심의) | ⇨ | 사업 실증 |
’25.3월 |
| ’25.4월 |
| ∼’25.4월 |
| ∼’25.5월 |
| ∼’25.6월 |
| ’25.7월 |
| 〜’25.9월 |
| ’25.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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