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개요
각 부처는 지방 및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균형 발전과 디지털 생태계 조성,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년부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이하 스마트빌리지사업)을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
행정안전부
- 2021년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국토교통부
- 2024년 지방의 노후화된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뉴:빌리지사업'을 추진
교육부
- 2023년 시범 지역 공모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1차, 2차 시범 지역을 선정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원
해양수산부
-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경제‧생활 플랫폼·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하는 어촌新활력 증진 프로젝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 2023년 5월부터 추진한 농촌 소멸 대응 프로젝트 '농촌 소멸 대응 추진 전략'이 시행됨에 따라 2025년부터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2023년 시행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3호 및 제23조'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지원
추진 배경
- 지방소멸 : 국내 226개 시군구 중 107곳이 인구 감소 위험, 관심 지역으로 분류
- 초고령화 :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 구조 변화가 가속되어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예정
- 낙후된 일상 : 교통 의료 문화 시설 등의 부족으로 기초 서비스 수준이 낮고 접근성이 떨어져 거주 환경이 열악
- 교육 불균형 : 지방 공교육과 디지털 신기술 교육의 인프라 부족
목적
- 디지털 신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디지털 전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균형 발전을 통해 지방 소멸 대응에 노력
- 지역사회의 소득 증대, 생활 속 안전 강화, 생활 편의 개선과 주민 생활 시설의 디지털화 지원
- 우수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정책 추진
- 디지털 신기술 및 지역 특성화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유치 기업의 인력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