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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에 대응한 공공정비사업 모델개발 연구 -프로젝트 리츠 방식을 중심으로-

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저자 : 권혁삼 외 5인

【연구 배경 및 목적】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에 신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나, 최근 공사비 급등, 고품질 기준, 간접비 증가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특히 우리 사회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고령화와 은퇴 등으로 인해 분담금 납부가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거나 재정착하지 못해 사업 추진 동력 상실이 심화

【연구 주요결과】

- 공공참여 정비사업 현황진단 및 고령자 특성분석

- 정비사업 시행방식 다각화 관련 제도 및 사례분석

- 초고령사회 대응 공공참여 정비사업 모델개발

- 사업모델 적용타당성 검토 및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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