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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제고 방안 연구용역

출처 :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지원단 통합지원국 미래통합정책과

저자 :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유란희

○ 본 연구는 인구유출.감소 및 고령화로 지역의 소멸위기가 가속화되어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자 함

-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서는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정주인구를 위한 생활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다움’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1)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2)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 3) 생활권 중심 서비스체계 구축과 관련된 정책대안 도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방안 마련

 ­- 현재의 지역 특성을 보존하는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정책방안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 첫 번째는 지역소멸로 지방의 다양한 지역적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도록 새로운 네트워크와 로컬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심리적.물리적 장소가 제공되어야 함

 ­- 두 번째로는 감소하는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외국인과 유학생 등 이주민 인력을 경제활동인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세 번째로는 농지에 가해지는 과도한 규제들을 합리화하여 기존의 농업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농촌지역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생산성 중심의 농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지역경제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 지역경제가 자체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첫 번째로는 지역의 낭비되는 자원과 중복되는 규제를 조정하고, 유휴자원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한 지역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함

­- 두 번째는 물적.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위협받는 지역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강화할 수 있는 재정과 생활인구 유입 정책에 대한 고민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생활권 중심 서비스체계 구축방향 마련

 ­- 지역에 정주하는 인구 및 새롭게 유입하는 인구들을 위해서라도 생활권 기반의 격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두 가지 측면에 접근이 필요함

­ ­- 첫 번째로는 의료인프라의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물적.인적 의료자원을 키울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

­ ­- 두 번째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의 마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3가지 측면에서 7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각 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과 관련한 정책과제를 13가지로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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