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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출처 :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

저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송인희 연구원

□ 중앙정부 주도 대학지원 체계의 혁신 필요

- 정부가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기획 및 평가하여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추진과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체계 구축의 한계가 지속됨

- 정부 주도의 대학재정지원 사업 추진 결과,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 심화

* ‘수도권 쏠림’이 지방대 경쟁력 강화를 저해하는 사회 문제로 대두

* (한국교육개발원, ’24. 5.) 비수도권 일반대 학생수 ’13년 132만 7562명→ ’23년 107만 6585명, 감소율 18.91% (수도권 감소율 1.76%)

□ 지역소멸 위기 시대의 대응을 위한 지역 중심의 전략 필요

- 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이하 부산형 RISE 체계)는 ‘지역인재를 통한 지역발전 집중’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

- 9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을 살리는 대학지원체계 구축 필요

- 첨단산업 및 융합기술 시대에 필요한 대학지원 구조 마련을 통해,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 수립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3.11.) 지역 내 총생산 ’20년 전년대비 1.9% 감소, 경제성장률 -3.5%

- 지역 정주여건(일자리 및 주거 환경 등)을 개선하여 지역 인재의 유출 방지하는 등 저출생과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한국공공자치연구원, 23. 11.) ‘16~’20년 부산시 순유출청년 中 95.7% 수도권으로 이동(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유출 81.1%)

  * (한국고용정보원, 24. 6.) 부산시는 광역시 중 유일한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3.0%), 광역시 중 처음으로 소멸위험단계 진입(소멸위험지수 0.49)

□ 지역산업과 대학 특화분야의 과도한 연계를 지양하고 선택과 집중 필요

 - 첨단산업 및 전략산업 기반의 지역 혁신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 전략, 산업 분야별로 강점이 있는 대학의 명확한 특성화 및 역할이 요구됨

 - 위기 대학의 생존을 넘어 지역 관점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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