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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조사항목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

저자 : 박선회 박구언 김진송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18

이 연구는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된 통계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식별을 위해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을 검토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구분하기 위한 범위와 식별조건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각 조사에서 플랫폼 종사자 식별을 위해 적용한 항목들을 확인했다. 외국 사례로는 미국, 스위스, 유로스탯 등에서 적용한 플랫폼 종사자 식별 항목을 검토하였고, 국내 사례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등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조사표에 사용된 질문이나 제시된 응답보기를 비교하였으며, 플랫폼 종사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항목을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플랫폼 종사자 식별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과 질문에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해 다루었다. 또한 다른 실태조사에서 조사대상이나 참조기간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제시하여 조사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다루었고, 2장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개념과 식별조건에 대한 논의를 다루었다. 3장에서는 국내외 실태조사 사례를 검토하고, 각 사례별 조사항목 구성과 질문 내용 등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플랫폼 종사자 관련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항목 구성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시사점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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