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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데이터 윤리 해외사례 연구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

저자 : 조미현 주무관

최근 통계 분야에 데이터과학 기술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데이터 윤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데이터 윤리’란, 데이터의 생산, 저장, 처리, 공유 및 사용에 관련된 윤리를 뜻한다. 그동안 이미 많은 해외 통계기관에서 데이터 윤리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데이터 윤리 정책을 살펴 보고, 이를 참고하여 국가통계에서 데이터 윤리를 내재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해외 데이터 윤리 정책을 정리하는 데 앞서, 정책 수립 주체를 크게 국제기구와 국가통계기관으로 나누었다. 먼저, 주요 국제기구의 데이터 윤리 정책을 정리해 보았는데, 공통적으로 국제기구는 통계 윤리 원칙(또는 강령, 선언)을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국가통계기관의 데이터 윤리 정책을 정리하였다. 국가통계기관 또한 공통적으로 윤리 원칙을 제정하였다. 또한, 원칙 제정 외에도 조직 설립, 권한 부여, 자가 평가 양식 개발 등 다양한 데이터 윤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근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AI 윤리 정책을 추가로 다뤘다. 통계를 생산하는 국제기구 또는 국가통계기관의 AI 윤리 원칙을 수록하였고, 그 외 정부 지원 정책, 추가적 검토 절차 등을 서술하였다. 최종적으로 사례별 공통점 및 특이점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 통계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시사점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해외 데이터 윤리 원칙들의 공통된 항목들을 포함하여, ‘통계 데이터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실험적통계를 승인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실험적통계 확인 검토표’에 데이터 윤리 항목을 추가하여, 기존에 작성 중이거나 추후 개발 예정인 실험적통계의 데이터 윤리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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