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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할당제 개선방안 연구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저자 : 숙명여자대학교 유승직 교수

< 목차 >

1장. 서론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나. 연구내용 및 방법

2장. 주요국 및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 특징 비교 분석
    가. EU2
    나. 미국, 캘리포니아
    다. 우리나라
    라. 시사점

3장. 배출권거래제 가격구조 분석
    가. 배출권의 수요‧공급 구조
    나. 배출권거래제 가격 결정요인 분석
    다. 배출권거래제 제도 요인이 거래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4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정상화를 위한 할당체계 개선안 도출
    가. 배출권 할당체계 개선 시나리오 분석 개요
    나. 할당체계 개선에 따른 배출권 가격변화

5장. 정책적 제언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배출권거래제 총량 설정
    나. 국내 배출권거래제 할당체계 개선 및 유상할당 상향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