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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출처 : 국회예산처

저자 : 동국대학교 홍우형 교수

< 차례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주요 내용

제2장.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조세 및 재정정책 현황
    1. 저출생 대응 관련 조세 및 재정 정책 현황
    2.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 정책
    3. 우리나라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

제3장. 저출생 대응 조세지원 정책의 국가별 해외사례 조사
    1. 프랑스
    2. 독일
    3. 일본
    4. 미국
    5. 영국
    6. 헝가리
    7. 국가별 저출생 관련 조세정책 비교

제4장. 저출생 대응 조세 및 재정정책의 효과성 검토
    1. 저출생 관련 조세지원 효과성 분석 검토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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