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 생활편의 표준,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뽑는다. > 정책/제도

국민이 제안하고 투표로 뽑는 생활편의 표준…2024년 국민투표 시작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국민이 투표로 뽑는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투표는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표준화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투표로 최종 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641건의 국민 제안 중 22개의 후보 과제 선정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6월,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총 641건의 제안을 접수하였고, 그 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시의성을 갖춘 22개의 후보 과제를 선정하였다. 이번 투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과제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요 후보로는 의류 치수 범위 표시 기준, 간병 서비스 표준화, 아동 통학버스 안전운영 표준화, 반려동물 관리 및 예방접종 관련 표준, 장애인용 도서관 설비 기준 등이 포함되었다.

생활 속 불편 해결을 위한 표준화 과제

이번 투표의 후보 과제들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의류 치수 범위 표시 기준은 소비자들이 각기 다른 브랜드 간의 치수 표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과제, 아동 통학버스의 안전 운영 표준화의 경우는 통학버스 운행 시 아동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표준화

특히, 이번 표준화 과제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었다.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도서관 설비 기준은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간병 서비스 표준화 과제는 장기 간병에 필요한 인력과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간병인과 수혜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투표 참여 방법 및 일정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투표는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누리집(kslife.ksa.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투표는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최종 선정된 과제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후 KS(한국산업표준) 개발로 이어진다. 투표 참여자는 각 과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평가하여 투표할 수 있다.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동시 진행

이번 투표와 더불어 2024년 하반기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함께 진행된다. 공모전은 국민 생활 속 다양한 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으며, 사회적 약자 배려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편의 개선 방안을 모집한다. 공모전 참여자들은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편의 표준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생활편의 표준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표준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와 공모전에서 제안된 과제들은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 밝혔다.

최종 과제 확정 및 표준 개발 계획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 과제들은 2024년 말까지 KS표준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이는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1 : 산업통산자업원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

출처2 : 코리포트

참고1-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온라인 국민투표 등 개요

참고2-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온라인 국민투표 후보과제(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