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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업부문 영향 및 국내보완대책 평가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저자 : 자윤정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 목차 >

Ⅰ. 개 요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Ⅱ. 현황
    1. 우리나라 FTA 추진실태와 농식품 분야 기본 현황
    2. FTA 국내보완대책 및 투·융자계획 현황

Ⅲ. 주요 쟁점 분석
    1. FTA 체결·확대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영향 분석
    2.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 분석
    3.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관리 실태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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