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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운영 평가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저자 : 임길환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 목차 >

Ⅰ. 개요
    1. 평가의 배경과 목적
    2. 평가의 구성과 방법

Ⅱ. 현 황
    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법령 및 운영체계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현황

Ⅲ. 주요 쟁점 분석
    1.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보조방식의 합리성 분석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의 실효성 분석
    3.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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