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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현황과 과제

츨처 : 국회예산정책처

저자 :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장 박연서 / 추계세제분석관 신호철, 이정훈

기후위기 대응 및 NDC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조세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논의를 지원

< 차 례 >

Ⅰ. 서론
    1. 분석 배경 및 목적
    2.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정책 연혁
    3.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단

Ⅱ.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1. 에너지 관련 소비세제와 탄소가격제
    2. 조세지원 정책
    3. 소결

Ⅲ.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조세정책
    1. 에너지 관련 소비세제
    2. 주요 세제지원 제도
    3. 소결

Ⅳ. 국내 탄소세 논의 동향
    1. 탄소세 입법 동향
    2. 탄소세 연구 동향
    3. 탄소세 도입 쟁점
    4. 수송부문 탄소세 도입 시나리오 및 분석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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