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6년 전부처 지출구조조정 전수조사 결과 공개-지출구조조정 1위 국토부, 금융위; 최하위 행안부 > 자료실

정부는 2023년 부터 ‘지출 재구조화’, ‘지출 구조조정’을 23조원 내외 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정확한 개념은 물론 실태를 한 번도 공개

한 적이 없음. 이에 지출 구조조정은 정부의 홍보 자료에만 남고 분석은 물론 의미도 파악할 수 없었음. 

지난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의 제안에 따라 처음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가 각 부처 홈페이지에 

나누어서 공개됨. 이에 나라살림연구소가 각 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를 취합하여 분석함.

2026년 전체 지출 구조조정액 27조원 중, 지출 구조조정을 가장 많이 한 부처는 국토교통부(6.7조 원)임. 이는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사업 및 분양주택(융자) 사업이 각각 3.8조원, 1조원 줄었기 때문.

비율로는 금융위원회가 70%로 1위였고, 외교부(15.6%)가 지출 구조조정을 많이 한 부처였음

반대로 행정안전부는 전체 예산 72조 원 중 0.2%만 구조조정해 사실상 조정 노력이 미미함.

이번 공개는 불투명했던 지출 구조조정의 실체를 처음 드러낸 사례로, 향후 투명한 재정 운영의 출발점으로 평가됨.

26년 전부처 지출구조조정 리스트는 다음에서 볼 수 있음.

2026년도 전부처_지출구조조정_리스트 총합

<수정내역(2025.9.4)>

지난 9월 3일, 표2에서 지출구조조정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금융위에 이어 질병청, 재외동포청이라고 했으나 확인 결과 기재부가 관리하는 '열린재정' 데이터에 기금 소관 부처에 일부 오류로 재외동포청 지출구조조정액이  중복되어있어 정정함. (정정 내역은 표2에 기재)
#나라살림보고서 #전부처 #지출구조조정 #금융위 #국토부 #행안부 #지출재구조화 출처 : 나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