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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저자 : 진달래 경제산업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 차 례 >

Ⅰ. 개요
    1. 분석의 배경과 목적
    2. 분석의 구성과 방법

Ⅱ. 주거지원 정책 현황
    1. 주거지원 정책 및 예산 현황
    2. 관련 법령 및 계획, 정부 정책

Ⅲ. 사업별 분석
    1. 공적주택 공급 사업 분석
    2. 금융지원 정책 및 사업 분석
    3. 주거비지원 사업 분석
    4.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운영 체계

Ⅳ. 종합 분석
    1. 공공의 역할을 고려한 정책 필요
    2. 주거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
    3. 안정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위한 재정효율성 점검 필요
    4.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5. 보다 적극적인 출산연계형 주거정책 설계 가능성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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