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2015~2024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분석] 1. 시·도별 교부액 분석-특별교부세 최근 10년간 15.4조원 교부 > 자료실

◦ 특별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의 3%를 재원으로 하고 있음.

- 특별교부세는 재난안전 수요(50%), 지역현안 수요(40%), 국가지방협력 수요(10%)로 배분하여 교부.(국가지방협력 수요는 2017년까지 시책 수요에서 명칭 변경)

◦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실제 교부한 교부액을 기준으로 15조 3,697억원이 교부됨. 재난안전 수요에 7조 6,848억원, 지역현안

    수요에 6조 1,479억원, 국가지방협력 수요에 1조 5,371억원이 교부.

◦ 인구 규모, 재정여건, 사업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역별로 특별교부세의 교부액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

- 최근 10년간의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을 검토한 결과 경기도가 1조 8,712억원으로 가장 많이 교부 받았고, 두 번째로는 

  경상북도가 1조 6,226억원, 세 번째는 전라남도가 1조 3,151억원이며, 네 번째로는 근소한 차이로 경상남도가 1조 3,103억원임.

◦ 재난안전 수요

- 최근 10년간 재난안전 수요 배분액은 7조 6,848억원. 교부액을 많이 교부받은 지역은 경상북도 9,089억원, 경기도 8,663억원,

  전라남도 7,074억원 순

◦ 지역현안 수요

- 10년간 지역현안 수요 교부액은 6조 1,479억원인데, 경기도 8,735억원, 서울특별시 5,859억원, 경상북도 5,797억원의 

  순서로 많이 교부 

◦ 국가지방협력 수요

- 10년간 교부액은 1조 5,371억원으로, 교부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남도로 10년간 1,858억원, 충청북도로 1,774억원, 

  경상북도 1,344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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