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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 거버넌스 개선방안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저자 : 포용재정포럼 김유찬, 인하대학교 강병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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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문제의식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운용 거버넌스
    1. 역대 정부 재정운용 거버넌스의 평가와 정책시사점
    2. 예산과정의 업무프로세스

제3장 주요 외국의 사례조사 및 비교연구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정책 시사점

제4장 재정운용 거버넌스 합리적 개선의 필요성
    1. 예산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한의 배분
    2. 국회의 예산안 심의절차
    3. 결산을 통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4. 행정부 내에서 기재부와 그 외의 부처들 간 역할 배분

제5장 주요 대안별 재정과정과 조직의 개선방안 모색
    1. 증액동의권
    2. 사전예산제도
    3. 예산 법률주의
    4. 국회의 예산심의 절차상의 개선 사항
    5. 예산안자동부의제도
    6. 결산업무의 총괄적 수행기관
    7.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제도 현실화
    8. 예산부서의 조직개편 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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