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인구감소지역 지정만 하고 원인 분석은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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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4-02 22:57본문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 #지역소멸 #출산율 #인구밀도 #김용원 #나라살림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지표, 과연 적절한가?
요 약
■ 인구감소지역 지정 관련 지표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
- 향후 인구증가예상 지역 포함, 적합하지 않는 재정지표 활용, 출산율과 반대되는 방향의 인구밀도 지표 활용
■ 인구감소지역 지정만 하고 원인 분석은 없는?
- 인구감소지역 중 1/3은 생활인프라 결핍 정도가 심각하지만 양호한 지역 또한 상당수로 인구감소지역 상황은 천차만별
- 생활인프라와 일자리 질 모두가 하위인 인구감소지역은 16개로 전체 89개 중 2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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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지정만 하고 원인 분석은 뒷전.pdf (226.7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5-04-02 22: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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