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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2024년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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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5-10-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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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a_report.png리뷰2025.10.29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자치단체 간 격차 해소 필요작성 : 최승우 책임연구원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개선 필요’ 지자체 185곳
요 약

◯최근 공개된 「2024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집」은 43개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소개함


◯ 올해 우수사례집은 이전과 달리 행안부에서 진행한 2024년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만이 아니라 제도운영에서 ‘개선 필요’에 해당 다수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수록되어 개선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운영 개선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어 긍정적임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내용은 크게 3가지 참고할 지점

- (다양한 계층의 참여 확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청년, 청소년, 사회적 약자,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 확대

- (다양화된 홍보 방식) 단순 홍보를 넘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고 차별화된 방식의 홍보 방식 도입

- (제도운영 체계화 및 실효성 강화) 제안의 발굴부터 실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내실있는 제도 운영 강화


◯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13년이 넘었으나 2024년 제도운영 관련하여 ‘개선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185개 76.1%라는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 전국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격차가 지속되고 강화되는 상황인지도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개선 관심과 동기부여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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